뷰노/루닛 -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 (정태호 의원 주재)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 (정태호 티비)

21년 9월 17일, 정태호의원이 주재한 디지털 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속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토론회를 주재한 정태호 의원은 다른 일정때문에 1시간 가량 늦긴 했지만 대본 없이 산업 전반에 대해 얘기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 이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아래에는 해당 토론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관심있게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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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참여자 발언 내용

1) 수가 관련 독일 예시

- 독일에서는 어느정도 기준만 충족되면 실제로 수가를 주고 있음
- 전세계에서 미국보다 훨씬 빠른 케이스이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처음 시초는 미국이었는데 수가쪽에서는 현재 독일이최고임

2) 글로벌 진출시 장애물

-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 "너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면 한국에서는 얼마나 쓰고있냐?" 되물음
- 그래서 레퍼런스가 필요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수가 불인정 문제로 레퍼런스를 쌓을 수가 없음
- 다국적 기업은 미국에서 임상하고 그 데이터로 한국등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나가려면 거기서 임상 또 새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3)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급여를 규제하는 나라

- 우리나라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아예 지불체계가 없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급여를 규제하는 나라임
- 보험 급여 없이도, 환자가 돈을 내고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그것까지도 규제함. 
- Off the Record로 들리는 말로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못믿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도 있음. 
-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험 불량률이 가장 낮기는 함
- 우리나라는 비급여를 통제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쌓을 방법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 

4) 위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카피하는게 제일 효율적

- 외국산 제품들의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가를 이미 만들어 놓기 때문
- 이미 외국산 제품 유입에 의해 수가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성비좋게 잘 만들어서 진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건 사실

5) 미용성형/치과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앞서나갈 수 있었던 이유

- 미용성형/치과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가/비급여를 통제하지 않는 분야
- 덕분에 우리나라 미용성형/치과의 여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잘나가고 있음

-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충분히 쌓고 해외로 진출 (클래시스, 제이시스메디칼, 임플란트 업체들 등)

6)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규제가 심한 의료와 개인정보 분야가 합쳐져 굉장한 어려움이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법 필요성 대두

 

2. 정태호 의원 발언 내용

1) 개별 법률 제정에 대한 고민

- 산업별로 법을 따로 만드는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해보임

2)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 고민

-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고혈압, 당뇨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병원까지 2시간 걸려 가서 5분 진료 받는게 정상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건 사실

3) 주관부서에 대한 고민

- 보건복지부로가면 의료계 시각에서 의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문제에 봉착

- 그래서 이건 산업부 쪽으로 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산업부를 주관부서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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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규제 막히고 수가 미적용 대한민국 '디지털헬스'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 산업이 크지 않다보니 크게 이슈화는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과 의견이 지속 나와주어야 공무원들도 더욱 신경을 쓰게되고 언젠간 산업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AI 분야는 의료 + SW (AI) 합쳐져있어, 어떻게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설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의적절한 금전적/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비급여만 풀어줘도 빠르게 레퍼런스를 쌓아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만만치는 않은가보다. 그래도 하루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당장 나부터도 돈을 내고서라도 루닛이나 뷰노 제품으로 진단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뷰노의 경우 당장 국내 레퍼런스를 쌓지 못하더라도 대만 TFDA 승인과 일본 M3를 통한 본격 해외 진출을 통해 해외 레퍼런스를 먼저 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던지 연매출 50~100억 규모를 달성하면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막히고 수가 미적용 대한민국 '디지털헬스' (데일리메디)

여담으로 기사를 보다가 삽입된 뷰노 김현준 대표님 얼굴을 봤는데, 예전 얼굴대비 너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 아리송~ 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 김대표님은 사정상 나오지 못했고, 임재준 상무님이 대신 나오셨다는 언급이 있었다. 얼굴이 단기간에 많이 변하신줄 알고 많이 놀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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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를 메가트렌드 위주로 개편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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